[2024 국감] 권향엽 의원 “정부, 티메프 금융지원책 생색내기”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정부가 큐텐그룹 티몬·위메프 대규모 셀러 미정산 사태 이른바 ‘티메프 사태’의 피해 판매자들을 위해 마련한 금융지원책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티메프 피해 판매자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집행률은 중진공의 경우 지난달 10일 기준 59.6%, 소진공은 지난달 9일 기준 63.1% 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진공과 소진공 등 두 기관은 티메프 피해 판매자의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의 심사조건을 대폭 완화해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진공 경우 기업평가, 책임경영 심사 등을 생략해 소상공인 기준 초과 등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1.5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권향엽 의원은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넘도록 집행률은 60% 대에 머물러 있다”며 “더 안타까운 것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 48,124개 피해업체 중 97.9%가 피해금액 1억원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838개 업체만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다.

권 의원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부분의 피해 중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금리 5% 대에 달하는 신보·기은 프로그램을 신청했을 것”이라며 “정부의 정확하지 않은 피해규모 산정과 생색내기용 대책이 결국 피해자들 빚만 더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권향엽 의원은 “상임위 전체회의, 예결위 결산심사 등을 통해 총리실 직속 원스탑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수차례 제안했으나 여전히 현장은 혼란스럽다”며 “피해자들이 정책금융관 이곳저곳에 전화를 돌리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도록 원스탑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정권 티메프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격하게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권 의원은 또 “한국소비자원에서 공개한 대로 알렌츠,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피해 상담이 1,000건을 넘는 등 이미 중소형 온라인 커머스 줄도산은 시작됐다”며 “정부는 상담창구를 일원화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한 유동성 공급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