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 삭제 논의 중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반도체특별법을 놓고 국회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향방이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반도체특별법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율 적용 제외) 조항의 삭제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21일 산자위는 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에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 포함 여부를 두고 의견을 조율했지만 결론 짓지 못하고 정회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해 제정을 추진 중인 핵심 조항을 삭제하고 추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근로기준법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앞서 업계는 주 52시간 유연화에 대해 오랜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 2013년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제출돼 2018년 처리됐고,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면서 2021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출범시키며 주 52시간제 유연화 추진을 공식화했고, 정부는 이 연구회 권고안을 반영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작년 3월에 제시한 바 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 안건으로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논의를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산자위 30석 중 과반인 17석을 차지한 야당의 반대로 더 이상의 유연화 논의도 어렵고,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환노위 문턱을 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