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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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0.2%~0.4%포인트 인상

상반기 서울 50억원 이상 거래 아파트 142채, 53.1% 9억원 초과 매물

“가계대출 관리 의도 이해하지만 서민 부담부터 키워”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당장 이달 16일부터 이들 정책 대출 금리가 인상되는 것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대출을 조이는 모습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서울에 정책대출 대상인 6억원 이하 주택 비중이 적은 데다 실수요를 목적으로 하는 서민들의 대출 금리를 키운 것에 대해 금리 인상 의도와 효과가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주택청약 보유 혜택 강화 방안에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금리 인상이 병행되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 대출과 시중은행 부동산 대출 금리간의 적정한 차이를 둘 필요성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로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수도권 6억원 이하 주택(비수도권 5억원 이하) 거래시 지원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 금리가 높다. 기존에는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부부의 경우 2.45%~2.7%의 금리를 적용받았다. 인상 후 금리는 2.65%~2.90%다.

또 기존에 8,500만원 이하 합산소득 기준으로는 3.30%~3.55% 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 부부의 디딤돌 대출 금리는 3.70~3.95%가 적용될 예정이다.

버팀목 대출 금리도 인상됐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연 1.5%~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는 연 1.7%~3.3%로 오른다. 연 2.1%~2.9% 금리가 적용되던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금리 범위도 연 2.0~2.3%로 상향된다.

다만 정부는 저출생 대책으로 발표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책대출 금리는 유지하기로 했다. 9억원 이하 주택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던 신생아특례대출은 올해 상반기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공급액 28조8,000억원 중 공급 규모 14%(4조원)를 차지했다.  

인상 금리는 오는 16일 이후 기금e든든 또는 은행 영업점의 대면 접수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대출심사가 진행되는 건에는 인상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 추진 배경에 대해 주거복지 핵심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기금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괴리차가 주택정책금융 증가세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올해 4~6월 동안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는 정책금융 상품이었다. 디딤돌 대출의 상반기 공급액(집행 실적 기준)은 약 15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8조2000억원)대비 1.8배 늘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관리로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금리가 낮은 정책대출에 자금이 몰리자 시중은행 가계대출과 정책대출 사이 금리 격차를 줄인 것이다.

다만 이번 정책대출 금리 인상을 두고 시장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상안 대상으로 지목된 수요자들은 주택시장 가격을 주도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 9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비중이 저가 아파트 보다 컸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2만3,328건 가운데 53.1%(1만2,396건)가 9억원 초과 거래다. 이는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7964건) 보다 55.7%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37%,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21.2% 증가에 그쳤다.

또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중 50억원 이상 초고가 거래가 큰 폭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다주택자 규제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면서 한강변 등 핵심 입지 고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0억원 이상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1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8건) 보다 144% 늘었다. 

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가계 대출 문제에 따른 파급 효과를 우려해 금융위기 해소 차원에서 고심한 결과 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쉬운 점은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대상이 서민이라는 것. 서울 내 6억원 이하 주택 비중이 높지 않은 만큼 이번 정책 금리 인상으로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서울 집값, 거래량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긴 어렵다. 소득기준이 낮은 서민들이 받는 정책자금 대출을 다주택자 투기와 같이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DSR로 이미 대출을 제어하고 있는데 이와 관계성이 크지 않은 서민 대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됐으나 현실적으론 부족한 규모이기 때문에 집값 안정을 동시에 목적한다면 지방지역 미분양 주택 매입 시 5년간 양도세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등 수요자들의 눈길을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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