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티메프 사태’ 관련 환불 시점 등 대책 내놔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큐텐그룹 계열 티몬과 위메프 셀러 정산지연으로 촉발된 이른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 측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여당 측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은 피해 소비자 구제 대책 일환으로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을 통해 이번 주 안으로 환불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커머스업체의 정산 기한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피해 기업의 경우에는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과 3,000억원 규모 신용보증기금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하고, 임금 체불 발생 시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 등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티메프 사태와 같은 재발 방지를 위해 PG사 관리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이커머스업체 정산 기한 도입은 물론,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 방침 등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