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대규모로 장기화땐 혼란 불가피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의료 공백 대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수도권 빅5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하기로 한거여서 전국적으로 확산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서울대병원 등 5대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 후 19일까지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지지하고 있어 의료 현장 공백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수도권 빅5병원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 후 다음날 의료 현장을 떠날 계획을 밝힌 상태에서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 단체도 같은 날 동맹(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날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체 수련병원에 대해서도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또한 복지부는 전공의가 출근을 안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실제 정부는 지난 16일 진료유지명령에도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그 결과 이들중 100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의사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을 향해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일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무엇보다 필수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게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공의 수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