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세제에 대한 3040 창업자 인식조사 결과 발표
현재 경영중인 기업 68.6%, “자녀에게 승계 원하지 않아”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인 중 30~40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 140명을 대상으로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3040 CEO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85%가 상속세 폐지 또는 최고세율 25%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총에 따르면 이들 창업자들은 높은 상속세가 기업가정신을 저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5%는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인 50%에 대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5%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반면 현재 50% 수준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9.3%, 부의 대물림 방지와 불평등 완화 차원에서 현 수준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특히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 기업인의 기업하려는 의지와 도전정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응답도 93.6%로 집계됐다.
상속세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는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 기업 오너들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낮은 주가를 선호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답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는 응답도 96.4%에 달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기업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한편, 이번 조사 응답자의 68.6%는 현재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경영 부담 등 이유로 자녀에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해, 자녀에게 승계할 계획이라는 20.7%보다 3배 이상 높았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하기 어려운 경영환경과 반기업정서 등 기업인들의 현실적인 애로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