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추협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범국가대책위 설치" 촉구

[성명서]

지난 4월 17일 새벽 전세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운명을 달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2달 사이에 3명 째이다. 사회에 첫발을 딛고 자립하려는 젊은 20-30대 청년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벌어진 전세황제의 범죄에 의해 학살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자 정부는 그 동안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4차례에 걸친 재발방지와 피해자 구제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대책들은 ‘피해의 구제’가 아닌 ‘문제의 유예’에 그쳐왔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어제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세사기 매물 경매 중단’도 정부가 문제의 발생을 일단 뒤로 미루는 것 이외 진정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었다. 같은 날 전세사기가 ‘개인적인 계약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정부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고 선언하며 피해자들은 선지원하겠다던 자신의 말을 접어버린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피해자들에게 절망감을 더해 주었다.

정부는 가속화하고 있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발생이 전 정부 탓이라고만 하지 말고, 현 부동산 거래제도의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국가의 제도와 법률에 위해 피해 입은 국민들에게는 국가가 우선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 '피해경매중지-> 선구제 후구상권청구-> 저리대출 용도 및 자격완화->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보다 선순위 부여-> 피해아파트 공공임대 전환' 피해자들이 모여 결성한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가 내놓은 해결방안은 정치인들이나 소관 기관장들이 성의 없이 뱉어내는 말들보다 너무나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제안으로 정부에 정답을 제시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간을 끄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더 큰 문제는 전세가 피해가 현재도 진행형이며 앞으로 그 규모가 얼마나 더 커질지 예상이 힘들다는 것이다. 올 한해만 1조 8,500억원이 넘을지도 모르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는 이미 ‘사회적 재난’임을 모두 인정하여야 한다. 재난 앞에서는 법률에 따른 절차를 우선시 할 수 없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보증금만이라도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즉시 실행해야만 한다. 또 재난 앞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련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가대책위를 즉시 설치하여야만 한다.

수십 억원 이상의 평균 재산을 가진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들은 피해자들이 그저 수년간 피땀 흘려 모으고 어렵게 대출받아 마련한 보증금 몇 천 만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 속에는 그들이 살아온 온 인생과 영혼이 담겨있다. 전 재산을 날리고 부채를 떠안고 사는 집에서는 쫓겨나 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피해 청년들의 타는 속마음을 이해하고 신속히 해결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에겐 국가를 믿고 꿈꿀 수 있는 미래는 없다.

2023년 4월 19일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고진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