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재준 인하대 교수, 한국경제 포럼 세미나에서 '혁신성장과 금융의 역할' 발표
[SR(에스알) 타임스 정현민 기자] 서민 금융부담 완화, 취약 채무자 보호 차원에서 '포용적 금융정책'이 필요하지만 원리금 상환, 고수익·고위험과 같은 금융산업의 기본 원리는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7일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한국경제 포럼 세미나'에서 '혁신성장과 금융의 역할' 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 상한 인하의 문제와 관련 "약탈적 대출은 방지하되 대부업권을 지나치게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또 "정부는 사회적 금융 관련 생태계 조성의 지원자로서 역할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경우 자생적으로 중금리 시장이 형성되도록 관련 유인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단기 성과주의에 의한 당국 주도의 금융상품 공급량 확대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며 "리스크가 높은 4차 산업혁명, 대규모 투자 등을 민간에 강요하기보다는 정책금융이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송치승 원광대 교수, 김상준 이화여대 교수는 '혁신성장의 원리와 벤처기업 금융'이라는 발표문에서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혁신의 환경을 결정하는 정부 역할이 없다"며 "기업가 이외에 임직원, 근로자,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서 혁신의 책임과 의무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잘못된 것이며 대기업의 경제적 가치 가운데 협력사에 배분되는 비중이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기준 77.01%에 달했다는 분석 결과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혁신을 위해 스타트업 경영자뿐 아니라 기존 대기업, 중소기업과도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한국에 맞는 실행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자금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활성화가 요구된다"면서 "CVC 설립 관련 비금융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 금지,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관련 상호출자 제한 등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