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정치] 김영선 의원 “금리인상 신중해야”

-"단순 목적의 금리인상은 서민 부도로 내모는 일”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김영선 국회의원은 3일 스테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 조합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은 하반기 첫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총재에게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입장에 대해 질의해 해외자료가 정리되는 10월쯤 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경제학회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주제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39명 중 21명(54%)은 ‘한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진입 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답한 학자는 2명(5%)이었다.

김 위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복합 리스크와 더불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통화량이 급격하게 풀렸다”며 “통화량 과잉공급으로 인해 체감물가가 급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단순 목적의 금리인상은 금융한계선상에 있는 190만 서민을 부도라는 최악의 경제파탄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며 “현재의 물가상승은 정권과 정치인이 통화의 과잉남발과 국제적 공급 부족에 기인하므로 국채 발행 등을 통한 화폐흡수, 공급망 확보 등을 통한 공급부족 대책 마련, 통화증발요인 해소 등을 통한 금리인상 자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추경호 부총리는 “현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세계적 경제악화가 심화됨에 따라 모든 경제상황이 불확실하기에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책조합을 해나가고 있다”며 "국민적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은행총재는 해외 경기상황이 예측 이상으로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확답은 해외동향이 정리되는 10월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며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해외 경기상황은 부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2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0.7%인 점을 고려한다면 국내 경기상황은 예상보다 선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선 의원은 “실제 서민들이 겪고 있는 경기상황은 통계적인 수치보다 심각하다”라며 “실제 고통을 받고 부도라는 경제파탄을 받을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추가 금리인상을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복합적 정책조합 없이 금리인상만으로 물가를 조정하는 것은 반대로 경제침체만을 유발할 수 있다”며 기재부와 한국은행의 분명한 대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