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비판 여론 부분 수용...국제인권협약 준수 담론 이어갈 것
[SR타임스 김소정 기자] 중국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과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중국 정부는 지난 29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을 발표하고, "앞으로 유엔인권최고위원회와 상호 교류하고 유엔 대표단을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자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에 귀를 닫아왔다. 대신 교육 환경 개선과 기아 근절에서 큰 성과를 이뤄, 보다 광범위한 인권 문제를 해결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체제 이후 국가 안보와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 사회를 강력히 통제하고, 이에 대해 비판하는 유엔대사의 방문을 거부하며 자국민과의 인터뷰를 막아왔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반대파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여 300여 명의 인권운동가와 변호사를 구금하고 ‘국가정권 전복’ 혐의로 일부에게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중국은 이번 계획을 통해 자국의 인권 문제를 일부 인정하고, 유엔과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계획은 유엔과의 협력에 관해, “유엔의 서한에 답하고 유엔 대사를 내국으로 초빙하며 중국 전문가를 유엔 인권위원회의 중심 기구인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내 직책에 추천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어, “국제 인권 보호 정책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국제인권협약에서 명시한 의무를 지키고, 유엔인권위원회와 협력해 광범위한 인권 담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동안 유엔이 강력하게 비판한 소수민족 문제에 대해서도, “티벳, 신장 등 소수민족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발전을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혀 향후 이행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