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KT 찾아 단통법 폐지 추진 협력 당부

KT 주요 관계자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불법 스팸 대응 논의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KT를 찾아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추진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이날 KT 혜화국사를 방문해 임현규 KT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과 불법 스팸 대응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그는 "정부는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라며 "사업자 간 품질과 가격 경쟁이 활발해져 궁극적으로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통신사들도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KT는 "번호이동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가계 통신비 인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통신 시장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 시장 불법 스팸 유통 방지와 관련해 김 직무대행은 "정부가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불법 스팸 감소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통신사가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KT 측은 인공지능(AI) 클린 메시징 등 신기술 활용, 대량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 시행 참여, 스팸 전송사업자에 대한 속도제한 등 스팸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간담회 이후 혜화국사의 주요 통신시설을 살펴보며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그는 시설 점검 과정에서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고,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