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금 2022년 6억2천만원에서 2023년 105억9천만원으로 17배 폭증
[SRT(에스알 타임스) 김종섭 기자] 농촌 지역의 태양광 개발면적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대폭 줄어 들었으나 대출리스크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길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이 2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 태양광 개발 면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41ha, 2018년 881ha, 2019년 1486ha, 2020년 1874ha, 2021년 2460ha, 2022년 1728ha, 2023년 929ha로 실제 증가세가 최근 크게 꺾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농촌 태양광 개발 열풍과 함께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농촌 태양광 대출은 최근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작년 대비 최대 17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태양광 대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병길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태양광시설자금대출 금액은 2017년 1,431억원, 2018년 5,656억원, 2019년 1조3,000억원, 2020년 2조2,000억원, 2021년 2조7,000억원, 2022년 3조2,000억원, 2023년 3조3,000억원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연도별 연체금 및 연체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2억5,000만원(0.05%), 2019년 8억1,000만원(0.07%), 2020년 18억8,000만원(0.09%), 2021년 6억4,000만원(0.03%), 2022년 6억2,000만원(0.02%), 2023년 3월 105억9,000만원(0.384%)로 최근 연체금과 연체율이 2022년 대비 모두 약 15배~17배가량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5대 은행 평균 대출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오른 점을 (0.186%→0.304%) 감안해도 태양광 대출 연체금액과 연체율의 급증세는 타 대출 연체에 비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반적인 금리 인상의 여파가 농촌 태양광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무분별한 태양광 개발로 인해 태양광 대출 심사 기준까지 느슨해진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2년 10월 7일 국회 농협 국정감사 당시 안병길 의원은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과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대표에게 “태양광 대출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부실 우려가 커질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농협은 “현재까지는 태양광 대출 연체가 전혀 없고 앞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며,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안병길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이 끝나고 태양광 폭주는 겨우 멈추게 되었지만 태양광 금융 리스크는 여전히 시한폭탄처럼 농촌 곳곳에 남아 있다”며 “농협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의 태양광 대출 심사 기준과 사후 평가에 대한 부실한 기준을 바로잡아 태양광 개발 및 금융의 건전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