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SKT-SK C&C ‘일감 몰아주기’ 의혹 특별 세무조사

SK-SK C&C 합병 전, SKT가 ‘가공 용역’ 발주 의혹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SK텔레콤이 수백억 원 규모의 ‘허위 일감’ 제공 의혹으로 국세청의 집중 조사를 받고 있다. 10년 전 SK와 SK C&C가 SK주식회사로 합병하기 전, SK텔레콤이 SK C&C에 실제로 수행되지 않은 ‘가공 용역’, 즉 가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의 최상위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SK주식회사는 10년 전 대형 합병을 통해 현재의 형태를 갖췄다. 과거 SK와 SK C&C로 나뉘어 있던 두 회사 중, SK C&C는 그룹 내 IT 관련 사업을 담당하며 성장해왔다.

현재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두 달 넘게 SK텔레콤과 SK C&C 간의 거래를 집중 조사 중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특수 조직이다.

국세청은 SK텔레콤이 2014년과 2015년 SK C&C에 5,000억 원 이상 규모의 IT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 중 일부가 ‘가공 용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SK C&C는 해당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부가세 10%를 공제받았으나, 일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과다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수백 건의 계약을 대조하고, SK그룹의 전·현직 직원들을 조사하며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가짜 일감’ 규모는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부가세 부과 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불법 행위가 개입될 경우 10년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중순,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SK텔레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나 가짜 일감, 가공 용역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국세청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