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8개 상출집단의 올해 5월 14일까지 채무보증금액은 5,69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월 1일 기준 채무보증금액인 4,205억원 보다 35.4% 늘어난 금액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자산 총액이 명목 GDP의 0.5%(10조4,000억원) 이상인 집단을 상출집단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이중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4,428억원(2개 집단)으로 지난해(2,636억원) 보다 68.0% 늘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267억원)은 신규 발생이 없어 기존 집단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됨에 따라 19.2% 줄었다.
공정위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신규로 지정된 집단(에코프로) 내 채무보증 또는 기존집단(신세계)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의 계열편입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는 이미 해소됐으며 나머지는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총수익스왑(TRS)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에선 올해 5월 기준 총수익스왑 거래 규모는 2조8,18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3조3,725억원) 대비 16.4% 감소한 규모다. 이는 신규 계약금액(328억원)이 미미했던 반면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5,868억원)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 및 그룹 내 동반부실 등을 방지하겠다”며 “한편으론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이 부당한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되지 않도록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