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수수료 협상 '난항' 겪나

상생협의체, 수수료 완화·공공배달앱 활성화·배달·택배비 지원 등 논의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수수료 인하 여부' 입장 첨예…합의점 도출 빠른 시일내 어려울 전망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최근 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 인하여부를 놓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수수료 부담완화 방안' 도출을 위한 협상이 당분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부담을 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입점업체, 배달플랫폼 모두가 동의하고 일관되게 실행 가능한 합의점을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생협의체 제5차 회의를 진행하고, 수수료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만나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합의체다. 지난 7월 23일 공정위는 정부의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상생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주요 배달플랫폼 4개 사업자와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 등 4개 협회·단체가 참여했다.

현재 상생협의체는 제4차 회의까지 진행했으나 이렇다 할 합의점을 내놓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지난 제 4차 회의까지 도출된 방안은 크게 ▲수수료 등 부담완화 방안▲공공배달앱 활성화 ▲배달·택배비 관련 정부 재정지원 방안이다.

정부는 그간의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수수료 부담이 적은 땡겨요 등 공공배달앱(중개수수료율 0~2%) 활성화를 위해 홍보비 등 지원하고, 최근 배달·택배비용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연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달플랫폼의 중개 수수료가 경감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먼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등 부담완화 방으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배달플랫폼 점유율 1위인 만큼 배달의민족이 '높은 수수료'로 뭇매를 맞고 있다.

배달의민족이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한 것이 발단이 됐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7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인상액으로만 따지면 44%에 달하는 인상률"이라며, 수수료 인상을 규탄했다. 소상공인엽합회 측은 "독과점 상황에 대안이 없기에, '플랫폼을 안쓰면 망하고, 쓰면 적자'인 상황에도 소상공인은 울며겨자먹기로 배달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293곳이 올해 7월 한 달 동안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해 부담하는 각종 비용은 배달앱으로 번 매출의 약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4분의 1이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배달플랫폼 입점업체들은 배달플랫폼이 무료배달 비용 부담을 입점업체들에게 전가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수수료 인상의 발단이 무료배달이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입점업체들은 배달의민족 무료배달 멤버십을 이용하면 정률제로 전환해야 했다. 배달의민족이 주문부터 배달까지 제공해주는 정률제는 배달 건당 수수료 9.8%가 부과돼 정액제보다 부담이 크다. 이에 입점업체들은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로 운영해 수수료 부담을 경감해달라는 대안도 제시했다.

또, 입점업체들은 수수료가 경감되지 않으면 결국 상품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이미 배달앱에 입점한 일부 프랜차이즈들은 배달시 음식값을 올려받는 이중가격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비용부담은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오는 수순이다.

이에 대해 배달플랫폼들은 "중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했다. 최근 무료배달 수요가 늘고 있어 무료 멤버십을 진행하면 그만큼 입점업체들의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수수료율 인하를 선택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상생협의체는 입점업체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상생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의 자율적인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합의가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해 논의를 촉진할 예정이다.

최근 배달플랫폼에 입점한 프랜차이즈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최근 배달앱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수수료 폭리를 취하는 배달의민족에게 이날 제5차 회의에서 수수료 상생방안을 도출하지 못할 시 공정위에 신고를 진행하겠다고도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