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18건…중소기업·내부인 위주 발생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유출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술유출 사건 수는 539건이다. 해외 유출과 국내 유출이 각각 78건, 461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해외 기술유출 범죄는 지속 증가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18건의 해외기술유출 검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3년 22건, 2022년 12건, 2021년 9건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뚜렷하다.
유출 기술의 비중도 해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020년도에는 총 135건의 기술유출 중 기계 30건(22.22%), 정보통신 18건(13.33%), 자동차·철도 15건(11.11%)이나 2023년에는 총 149건 중 기계 22건(14.77%), 반도체 14건(9.4%), 디스플레이 12건(8.05%)의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20년에는 각각 2건으로 1.5%의 비중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17.4%로 비중이 약 6배 증가했다. 반도체 14건, 디스플레이 12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대기업(79건)보다는 중소기업(469건)의 비중이 높았다. 유출주체는 내부인 396명, 외부인 143명으로 내부인이 많았다.
최수진 의원은 "급변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해 기술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국가기술 자산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과기부의 연구보안에 대한 준비 수준 검토와 연구책임자의 연구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의무교육 등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