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쿠팡 ‘랭킹 조작’ 과징금…청약 월 인정액 25만원으로↑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이번주 유통업계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에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로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색순위를 조작해 자체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쿠팡이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히고, 상품 추천 행위를 금지하면 로켓배송이 어려워진다는 입장을 내자 소비자 편의에 불똥이 튀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동산업계에선 정부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청약 월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번 납입 인정액 상향으로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늘어나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권업계에선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로 인해 증권사들의 위험부담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PF사업이 위축된 까닭은 고금리, 인플레이션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PF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 증권사의 리스크가 큰 모습입니다. 

◆ 공정위, 쿠팡에 ‘랭킹 조작’ 과징금 1,400억원…쿠팡 “부당함 소명할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자회사인 CPLB(씨피엘비)를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순위를 조작해 소비자에게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했다면서, 쿠팡과 씨피엘비가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하여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 개 입점업체의 4억 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즉각 공식입장을 내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쿠팡은 입장문에서 “고객들은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하게 생각해 왔다”며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또 “만약 공정위가 이러한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국내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했다.

◆ 면세업황 부진에…호텔신라 주가 바닥 뚫고 지하실로

면세업황 부진과 해외 공항 임차료 부담이 장기화되면서 호텔신라가 실적과 주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엔데믹에 따라 점차적으로 실적을 개선하고는 있으나 주가는 여전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의 전날 주가(종가기준)은 5만5,900원으로 코로나19 이전 고점(11만1,000원) 대비 약 50% 떨어졌다. 호텔신라의 주가 하락은 장기간 이익 감소와 더불어 실적 반등은 쉽지 않다는 시장 전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호텔신라의 실적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반토막 났다. ​호텔신라의 지난해 매출액은 3조5.684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2019년) 매출액(5조7,173억원) 대비 37.5% 감소했다. 호텔신라의 실적은 해외 공항 임차료 부담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반등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해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해외 공항 면세점 임차료는 2019년 객수 회복에 따라 수익성 악화시켰고, 시내 면세가 이를 상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호텔신라만이 아니라 면세업황이 전반적으로 불황이라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 9월부터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원 상향

공공분양주택 청약에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난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기존에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 가능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시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였다.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을 인정받는다.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공공주택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 수준이다. 이번 납입 인정액 상향으로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늘어나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지금은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 효자였던 증권사 부동산PF, 부실 뇌관 전락

수년 전까지만 해도 증권사 먹거리로 불리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이 최근 기업의 재무구조를 흔들 수 있는 폭탄으로 전락했다. 이 가운데 자기자본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형 증권사들은 PF사업으로 인한 위험 부담이 커지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7.5%로 금융권 가운데 부실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전체 평균 PF 연체율이 3.5%인 것을 감안하면 증권사의 연체율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PF사업 의존도가 컸던 중·소형 증권사들은 상대적으로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부동산금융 관련 자산 약 1조2,000억원 가운데 브릿지론 규모가 약 5,400억원이다. 중·소형 증권사들은 부동산PF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충당금을 쌓았다. 올해 3월말 기준 SK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이 쌓은 PF대손충당금은 각각 934억원, 365억원에 달한다. 중·소형 증권사의 충당금 부담은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 SK증권은 올해 1분기 5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으며, 하이투자증권도 6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부동산 PF의 잠재적 위험이 커지면서 증권사들의 신용등급도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달 다올투자증권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SK증권도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A2로 하향됐다.

◆ 여전채 순발행액 올해 최대…카드·캐피탈사 자금조달 ‘총력’

카드사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가 발행한 여전채 규모가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11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달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등 기타금융채 순발행액은 2조7,696억원으로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4월 한 달간 순발행액이 613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5배 가량 급증한 규모다.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는 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어 통상 필요 자금의 70%를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다. 여전채 발행 규모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전사들이 확보한 자금이 늘었다는 의미다. 발행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자금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달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여전채가 5조원을 돌파하면서 자금조달 경로에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올해 6월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여전채는 5조6,450억원에 달한다. 이 중 금리 인상이 시작된 2021년 이전 발행된 여전채 규모는 3조7,800억원으로 전체 만기 채권 규모의 67%를 차지한다. 이러한 이유로 업황이 좋지 않은 카드사들은 자금조달 채널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신종자본증권을 비롯해 자산유동화증권(ABS),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