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매각 가능성 ‘여전’...고용 보장·매각 반대 ‘투트랙’
이수운 사무국장 “계열사 구성원 간담회 예정”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네이버 노조가 라인야후에 대한 지분 매각 반대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노조는 지난달 2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라인야후 사태가 위기를 넘긴 것이라는 해석과 관련 “라인야후가 완전히 지분 매각을 철회했다고 보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라인야후 사태는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요구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일본정부는 라인야후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 개선을 요청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발생한 라인 개인정보유출 사태를 빌미로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주사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 라인야후 지주사 A홀딩스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50%씩 보유하고 있고, A홀딩스는 라인야후의 지분 64.7%를 갖고 있다. 라인은 일본, 태국, 대만 등 국가에서 국민 메신저로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라인야후가 100% 지분을 보유한 한국 법인 라인플러스를 비롯한 국내 라인 계열사 직원들의 고용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네이버가 오는 7월1일 일본 총무성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정보유출 2차 조치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 내용은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보고서에 지분 매각이라는 단어가 빠졌을 뿐 매각 가능성이 완전히 배재된 것은 아니라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조는 한일투자협정이나 국제통상법상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일본의 주장은 과도한 것이기 때문에 네이버에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수운 네이버 노동조합 사무국장은 “현재 네이버가 라인야후에 대한 지분 매각을 완전히 철회했다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 구성원들의 고용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협약 체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지분 매각 반대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라인플러스를 비롯한 계열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비롯해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되는 즉시 정치적 대응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에 국제법에 맞게 제대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어야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일본이 이 사태를 주도해 끌고 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상대로 라인야후 모회사 A홀딩스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것은 한일투자협정 10조를 위반하는 것인 만큼 국제통상법적으로 전혀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2대 국회 과방위원 구성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헤게모니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양당은 서로 법사·운영·과방위 상임위원장 맡기를 원하고 있어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