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HD현대重 임원 군사기밀보호법위반으로 고발

“임원 개입 정황 확인했다…꼬리 자르식 은폐 시도 막아야”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행위를 지시한 임원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군사기밀을 8회 이상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유죄를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 방위사업청은 계약심의위에서 KDDX 사업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한화오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대중공업의 대표나 임원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 일련의 조직적인 범행이 일어나기 어려운데 최근 방사청은 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제재를 면제해 주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1월 울산지방검찰청과 국방부검찰단에 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했으나 계약심의위 전날인 지난 26일 오후 국방부검찰단에서 사건기록 일부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급히 검토해 임원 개입 관련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참고자료로 전달하고자 했으나 적기에 전달할 수 없었고 결국 현대중공업에 대한 계약심의위가 행정지도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이다. 

한화오션은 “당국에서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현대중공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차분하게 대처해 왔으나 최근 방위사업청의 처분을 지켜보면서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마저 현대중공업의 ‘꼬리 자르기’식 은폐 시도에 의해 모두 가려질 수도 있겠다는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나니 처벌받은 대상자에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정부 스스로 방산업체들에게 ‘직원들을 시켜 군사기밀을 훔쳐서라도 사업을 수주하고 꼬리자르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조직적인 군사기밀 탈취 범죄의 배후와 그 전모가 확인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과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곧바로 불법적인 특혜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공정한 특혜는 도약하는 K-방산의 신뢰를 갉아먹고 자주국방의 기본 토대를 근본에서부터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화오션 측은 “단순히 업체 사이에 이해관계를 다투는 밥그릇 싸움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이나 심각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너무나도 중대하고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그러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에 응당한 처분이 있을 것이라 믿고 기다려왔지만 직접 나서지 않으면 해당 사업의 후속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명백히 잘못된 선례가 형성될 것을 우려해 고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오션은 오는 5일 설명회를 열어 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 경과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