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양금희 의원 "온누리상품권 관리 총체적 부실, 5년간 부정환전액 404억"

2022년 부정사용액만 376억, 2년새 171% 급증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전통시장과 상점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부정유통 급증 등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은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은 157건, 부정환전액은 404억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7건, 20억7,000만 원 대비 적발은 611.8% 증가했고, 부정환전액은 1716.9% 폭증했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점검을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2020년 10월 도입해 ‘상시 감시’로 전환하면서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부정유통 적발된 157건 중 가맹이 취소된 사례는 15%인 24건에 그쳤다. 부정유통 유형 및 주요사례는 전통시장·상점가 내에서 명목상의 점포(노점상 포함)만을 두고 상품권 가맹 등록을 한 후, 실제로는 시장 등의 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영업하며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지류형 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출시한 모바일형 상품권 가맹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월 기준 전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 24만9,000곳 중 모바일형 상품권 가맹점포는 9만곳, 가맹률은 36.1%에 그쳤다. 지류형 상품권 가맹률인 79.5%의 절반 수준이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기존 운영기관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협약종료로 신규 운영기관 선정에 나섰고, 지난 2023년 8월 새 운영기관으로 A업체를 선정했다. A업체는 2022년 기준 전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판매·수수료로 지급된 17억1,345만 원 중 14억7,600만 원(86%)의 수수료가 지급된 업체다. A업체는 2022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사고금액 상위 5개 전자금융업자에도 포함됐다.

양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과 모바일 상품권 사용실적 미비, 운영사 선정 논란 등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의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