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의원, 서울시장에게 북한 오물풍선 활용 생화학물질 도발 가능성 대비 주문

핵 도발 대비 아파트 단지 지하대피시설 확대도 건의

오 시장, "안보위해요소 최소화…조만간 가시적 조치"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9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북한이 오물풍선을 생화학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백신 비축 등 서울시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책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오 시장에게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 북한군 러시아 파병, 김정은의 서울 공격 위협 등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어 지난 1일 서울시의회는 제가 대표발의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님은 지난 10월 18일 SNS에 ‘참을 수 없는 서울 위협’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김정은의 협박이 아무리 거칠어져도 서울은 동요하지 않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수도방위사령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서울의 방어 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는데 서울의 방어 태세 확립을 위해 서울시는 향후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나갈 계획이신지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일단 안보와 관련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지하 대피소로 대피를 해야 된다”며 "기존의 대응 태세와는 달라진 것은 시민 여러분들께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고지해 드리고 그 장소에 대피했을 때 쓰일 수 있는 비상 물품을 상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직은 수량이 많이 부족하지만 꾸준히 수량을 확보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배치를 완료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재 북한은 오물풍선 안에 퇴비, 담배꽁초, 종이, 플라스틱병 등 진짜 ‘쓰레기’를 담아 서울로 보내고 있으나 향후 오물 대신 독극물, 바이러스, 세균 등과 같은 대량살상물질을 담아 보낼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이처럼 국가 주요 안보시설 및 인파 밀집지역을 노리고 북한이 두창균, 탄저균 등 오물풍선을 이용한 생물 테러를 시도할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서울시도 백신 비축 등 생화학테러 공격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의 경우 실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모를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도 서울시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핵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가령 신규APT 건축이나 재건축 아파트 신축 시 지하 3층 이상의 핵 대피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이러한 대피시설을 아파트 내에 설치 시,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를 완화해 조합 등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유사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오 시장은 “오물풍선을 비롯해 지금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서울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국방부·수도방위사령부·경찰청 등과 상황을 공유, 긴밀히 소통하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보위해요소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챙겨나가겠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조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 “제안해주신 정책건의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해 보겠다”답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