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갑 대표 정책간담회서 “불법 웹툰 복제 심각” 지적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국내 웹툰 업계가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보안 포맷 및 국제 표준 인증을 받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강호갑 디알엠인사이드 대표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웹툰 보안 포맷기술 국제표준화 정책간담회’에서 “국내 웹툰 업계의 보안 포맷 및 국제 표준 인증을 위해 저작권 보호 연구개발(R&D)이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디알엠인사이드는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 전문 기업이다.
이 간담회는 웹툰산업을 대표하는 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웹툰 불법복제 현황과 이를 방지할 보안 포맷기술 확보 및 국제표준화 추진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웹툰 산업 시장 규모는 1조8,290억원이다. 전 세계 시장은 6조7,940억원(50억6,000만달러)규모로 오는 2030년까지 매년 36.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알엠인사이드의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 '딥아이(Deep Eye)'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3~9월) 일본 만화 불법 저작권 침해율은 3%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 웹툰 불법 저작권 침해율은 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 커지고 있지만 불법 웹툰 복제와 다운로드 등 저작권 침해 행위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웹툰 업계에서는 불법 웹툰 복제와 다운로드를 막을 수 있는 보안 기술이 필요하며, 웹툰 보안을 위한 양식(포맷) 기술 국제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강 대표는 ▲웹툰 시장의 글로벌화 ▲국제표준 기반의 글로벌 웹툰 유통 포맷 필요 ▲웹툰 산업계의 의견 등의 이유로 웹툰 보안 포맷의 ISO 국제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호되지 않은 웹툰 이미지는 웹 스크래핑에 취약해 쉽게 불법복제가 된다. 표준 부재인 상태에서는 웹툰 플랫폼 사업자별로 보호 대책을 위한 중복 투자가 발생한다. 국제 웹툰 보안 양식이 지정되면 게시부터 서비스 시스템, 최종 웹 브라우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생태계의 보호 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표는 “지난 9월 국제표준기구의 전자문서 및 처리언어 분야 국제표준화(ISO·IEC JTC1·SC34) 위원회에서 ‘계속 스크롤해 볼 수 있는 웹툰(CSC)’ 임시 그룹 신설을 승인한 만큼 오는 2031~2032년 9월 경 웹툰 보안 포맷의 ISO 국제표준이 제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안 및 정책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웹툰 보안 포맷의 ISO 국제표준화가 원만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 강화 및 법적 기반 마련 ▲표준화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및 예산 확보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및 정책 방향 설정 등이 중요하다는 견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