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의원 "저작권 침해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확충 시급" 강조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 전담 직원은 단 1명으로 저작권 침해 종합 대응 시스템 구축 예산 확충 필요성이 제기된다.
1일 이정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 2, 제 3의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헌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시정 요구 건수는 지난해 17건에서 올해 8월 기준 총 31건으로 급증했다 . 이중 ' 티비몬'에 대한 시정 요구는 지난해 6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3건, '티비핫'은 3건에서 5건, '티비위키'는 8건에서 13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방심위는 저작권 침해 정보의 경우 주 2회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 상정 및 시정 요구를 의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접속 차단을 회피하기 위한 '대체 사이트' 는 인터넷주소(URL) 만 변경해 운영되며 평균 4일 이내 차단되고 있지만 신규 사이트는 권리관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평균 2~3주 이내에 처리되고 있다.
방심위 통신소위의 전체 저작권 침해 정보 심의 건수는 ▲2021 년 3,518건에서 ▲2022년 6,441건 ▲2023년 7,176건 , ▲2024년 8월 기준 4,661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 정보 심의 담당자와 모니터 전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실효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저작권 침해 전담 직원은 단 1명으로 누누티비와 같은 신규 불법 사이트 및 대체 사이트 모니터링, 심의 관련 안건 작성과 회의 지원, 시정 요구 결과 통보 및 이행 확인 등 사후 관리, 모니터 요원 운영과 관리, 저작권 권리사와의 협력까지 혼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모니터 요원은 누누티비 활개 여파로 올해 1명이 늘어 총 4명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일평균 3시간 동안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저작권 침해 증거 자료를 채증하고 시스템에 등록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누누티비와 유사한 불법 사이트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특히, 누누티비가 연결해 주는 유사 사이트에는 포르노 영상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가 포함돼 있어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응 인력 및 예산이 줄어들거나 제자리걸음인 현실을 지적했다.
방심위뿐만 아니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대응 여력도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해당 기관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 구축 예산은 2023년 42억4,800만원에서 올해 37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디지털 성범죄 신속심의 및 피해구제 홍보 예산 역시 같은 기간 7,600만원에서 6,6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 의원은 "K-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겠다며 범부처 협의체까지 발족한 윤석열 정부의 대책이 실제 현장의 요구와 얼마나 모순되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 2, 제 3의 누누티비 등장과 함께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의 시정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 정부의 대응 여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작권 침해 종합 대응 시스템 예산의 확충이 시급하다" 고 강조하며, "현재 누누티비는 불법 영상 스트리밍을 넘어 딥페이크 자료의 온상이 되어 디지털 성범죄 확산을 초래하고, 이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단속하고, 올바른 콘텐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이용자 인식 제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K- 콘텐츠 강국으로서 이러한 불법 유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창작자와 산업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