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국토위원회 국감서 업무보고
“그린벨트 등 이슈 지역 이상거래 정밀 분석, 불법거래 예방 노력”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조작 의혹 질의에는 “감사·재판 중, 언급 적절치 않아”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 보고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안정 및 지원체계 강화하겠다”며 “수도권 그린벨트 등 이슈 지역을 대상으로 이상 거래를 정밀히 분석해 자전거래 및 기획부동산 같은 불법 거래행위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허위 매물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여 미끼 매물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했다.
이어 손 원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 및 대국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시가격의 산정 근거 공개를 확대하고 인적 자원의 투입을 확대해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등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전산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지자체 공시가격 산정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수요에 맞는 신규 통계를 개발하고 통계 품질을 강화하겠다”며 “인구 감소 지역 지가 지수와 상가 통합 임대 가격 지수를 추가로 생산 공표했으며 앞으로도 신규 통계 개발을 통해 통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어 “통계적 품질 관리 기법을 고도화해 생산 단계별 정밀 진단을 통해 통계 정확성과 시장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한편, 손 원장은 이날 상임위 의원들의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진 주택 통계 조작 관련 질의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때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조작했냐”고 묻자 손 원장은 현재 감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손 원장은 “그 부분(주택 통계 조작)은 감사와 재판 중인 사안으로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감사 중간발표와 수사 중간발표가 있었기에 별도로 (한국부동산원 입장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 오류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조사 분석 체계를 고도화하겠다 했는데 신규 시스템 오픈 후 큰 문제가 없었느냐”며 “내부 게시판엔 시스템 오류와 관련한 담당 공무원 게시글이 많다. 지난해 310건이었는데 올해 2,952건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 산정 기간은 끝나가는데 시스템은 여전히 말썽이며 담당 공무원 게시판 문의에 답변도 없고, 전화 안내도 주지 않고 있다”며 “새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지자체 업무 효율과 역량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인데 오히려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 원장은 “새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초기에 문제가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시군구별로 그동안 분리 운영되던 것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서버에 부담이 늘었고 이를 대응하지 못한 것은 부족했다”고 답했다. 이어 “공시업무를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빨리 대응했고 내년 서버를 보강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중에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