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형평' 초점…연령대별 보험료율 인상 방안 유력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각종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께 국정브리핑을 열어 주요 개혁과제를 설명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이번 국정브리핑에서는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발표될 연금개혁은 '세대 간 형평'을 맞추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연령대에 따라 인상 비율을 달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나 이를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국정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의 큰 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달 초 발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