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은행권 편법대출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 실태 및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하반기 중 가계대출 관리 및 부동산PF 연착륙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또 다음 달 시행 예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 및 관리목적 DSR 산출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유관부처와 함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경 ·공매 등 정리를 통해 부동산개발 사업이 정상화돼야 주택공급도 활성화될 수 있다”며 “부실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9월 진행될 2차 사업성평가도 엄정하게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주주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미흡사례 실명공개(Name & Shame)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외부요인으로 인해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하고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및 사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해 그 결과를 연기금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