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이후 12년만에 그린벨트 전면 해제
정부, 11월 신규택지 발표…3기 신도시 물량 확대
"2029년까지 수도권에 42만7,000가구 공급 예정"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1·10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한편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공급 물량을 4배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으로 서울과 서울 인접 부지가 들어간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먼저 오는 11월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 서울 지역이 포함되고 규모는 1만 가구 이상이다. 내년에는 3만 가구 규모를 발표한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앞두고 정부·서울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열고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지정일은 오는 11월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이며 8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시는 서울 신규 택지를 활용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Ⅱ'(시프트2) 등 신혼부부, 청년 대상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 수립 등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는 통상 8~10년이 걸려 오르는 서울 집값을 당장에 잡는 공급 방안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과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물량도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용지 비율을 조정해 물량을 확보해 기존보다 2만 가구 늘린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한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가구이며 내년까지 착공에 들어간 주택이어야 한다.
아울러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LH 등 공공이 수도권을 위주로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한다. 신축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올해와 내년 2년간 9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렸다.
정부는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여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29년까지 6년간 수도권에 42만7,000가구 이상의 우량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에게 안정적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