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무산' 불안했던 스테이지엑스…법정 다툼 불가피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 후보 자격 박탈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와의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행정절차법상 남아있는 청문 과정에서도 취소 사유를 두고 양측의 책임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할당 자격 취소 판단에 따라 오는 25일 청문 절차에 돌입한다. 

◆자본금 2,050억원 미납...과기정통부 “자본금 조성 신뢰 불가”

앞서 지난 14일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미납 등을 이유로 스테이지엑스를 제4이동통신 후보 자격에서 박탈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검토 결과,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했다. 

과기정통부는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7일 자본금 전액 납입이 완료돼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 소유비율도 주파수 할당신청서의 내용과 달랐다.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개사 가운데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뿐이었으며 다른 주요 주주 5개사도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5월7일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인가 없이는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되고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 할당대상법인 선정에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스테이지엑스 “과기정통부 발표, 법령상 근거 없어”

최종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 절차가 남은 가운데 당사자인 스테이지엑스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당사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현재까지 진행한 주파수할당대상법인 선정 및 인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올해 1월31일 주파수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고, 4월19일 준비법인을 설립한 뒤 5월7일 주파수대금의 10%인 430억1,000만원 전액을 납부했다”며 “관계 법령 및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주파수를 할당하면 스테이지엑스는 주주들로부터 출자금을 완납받고 주파수이용계획서상의 남은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가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이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과기정통부로부터 할당신청 적격 통보를 받은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따르면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이 주파수 할당 이후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지속 언급하는 '신청서상 자본금'을 두고는 "주파수이용계획서에서 기술한 최종 자본금을 적시한 것인데,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무시하고 신청서만을 언급하며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청문 절차서 소명 예정...정책 전반 재검토

스테이지엑스는 향후 진행될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늦어도 내달 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취소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양측의 신뢰도 저하 문제는 물론, 이번 주파수 할당법인 선정 취소 과정에서 제도적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과기정통부가 예고한 스테이지엑스 관련 청문회가 오는 25일로 예정된 만큼 단기간 내 자본확충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제4이통사 취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입금기한 역시 기한이 촉박해서가 아닌 투자상 문제가 발생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완납 시점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판단을 두고 법리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며 신뢰보호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자본금 납입계획에 대해 주파수 투자 관련 서류 외에도 이를 재확인하는 확인서, 확약서 등을 제출했는데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는 그간 사업 출범을 위해 사무실 이전, 인력 충원 등을 추진해 왔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출신 인사를 다수 영입하면서 조직 전체 인원도 연내 2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주파수 대금 납부 및 제반 운영 경비로만 500억원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소 처분 시 손실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스테이지엑스는 법률자문을 맡아온 법무법인 세종과 해당 안건을 검토하고 청문 이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제4이통사 선정 취소에 따른 피해 규모의 경우 지난주 발표가 난 관계로 추산할 시간이 없어 파악하기 어렵다"며 "금주 상세한 설명이 담긴 입장문을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며 “피해보상 청구 검토와 관련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