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16년 표류…속도 내려면

전문가들 “사업성 개선이 먼저…재정 확보해야”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서울 강남과 위례신도시를 잇는 경전철 위례신사선 사업이 16년간 표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GS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취소되자 서울시는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민간투자 사업'의 재추진과 '재정투자' 사업방식으로 전환 절차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와 사업참여자간 이견이 결국 비용, 사업성 문제를 관통하는 만큼 추가 재정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재정투자방식으로 전환 시 계속비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위례신사선 2008년 추진…서울시, 민간투자·재정투자 투트랙 추진

13일 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의시정답변에서 “위례신사선 사업과 관련해 기존 우선협상대상자였던 GS건설 컨소시엄이 포기 의사를 밝혔다”며 “GS건설 측은 사업 참여 가능성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공사비 증가 등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 등 재정지원 규모를 두고 서울시와 이견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를 서울시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2014년 5월 발표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민간투자사업으로 반영돼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두고 실시협약(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이 추진돼왔으나 다시 동력을 잃은 것이다.

위례신사선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건 2008년이다. 약 16년이 지났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 아파트 착공 당시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수단을 목적으로 위례부터 강남을 지나 신사역까지 잇는 총 길이 14.8km 노선으로 계획됐다. 사업비는 총 1조1,597억원 규모의 광역교통사업이다.

기존에 위례신사선은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다. GS건설 컨소시엄의 사업참여 취소 이전엔 2016년 주간사 삼성물산이 사업성을 이유로 참여를 포기한 바 있다. 당시 삼성물산이 포기하면서 컨소시엄에 구성됐던 GS건설이 주간사로 나섰고 2020년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당시 착공 목표였던 2022년에도 코로나19로 착공이 지연됐다.

위례신사선은 사업 정상화에 대한 지역주민 목소리는 크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약 3,100억원의 광역교통개선 대책 분담금을 부담했는데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주요건설투자자들의 사업참여가 무산되자 서울시는 위례신사선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재추진과 재정투자사업으로의 전환 절차를 동시에 밟는 투트랙 전략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시 민간투자사업보다 착공이 3년가량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 진행을 위한 제3자제안 공고문을 재공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투자사업은 재정확정을 위한 기간이 필요해 사업 기간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재공고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없을 시 곧바로 재정투자사업 전환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투자, 정부 재정 지원 필요…재정투자 전환 시 계속비사업 고민 필요"

전문가들은  위례신사선에 대해 사업성 개선이 수반되지 않으면 민간투자사업 방식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재정투자사업 방식으로 전환할 시 계속비사업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공사는 기본적으로 총액계약을 하는데 위례신사선의 경우 공사에 투입될 비용 대비 사업비가 넉넉치 않다보니 사업성이 부족해 참여 수요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사업에선 교통수요를 예측해 사업성을 판단하는데 이 또한 예측일 뿐이므로 실제로는 수요 격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참여자의 입장에선 투입비용이 크고 불확실성이 큰 사업이라는 판단이 서면 지금과 같은 업황에 무리하게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금 조달의 부담을 해소하는 게 필요한데 SOC 사업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만큼 결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위례신사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의 사례도 핵심 쟁점이 사업비엿다"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면 민간이 공사비를 조달하기에 지자체 입장에선 장점이 있겠으나,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면 매해 예산 사정에 맞춰 투입 확정된  재정에 따라 발주와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기간 제한 없이 안정적으로 완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최초 실시협약에서 공사기간을 정하고 지연시 위약금 등 비용이 발생하지만 재정사업은 투입이 확정되는 예산 규모에 맞춰 발주와 공사가 이뤄진다"며 "특히 재정투자사업 방식 중 계속비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비사업은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완성해야할 공사 또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총액과 연부액을 정해 미리 국회 의결을 얻어 집행하는 제도다. 발주처는 사업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시공사는 사업성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예를들 어 1조원 규모 공사에서 올해 300억원이 확정되면 300억원 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이듬해 2,000억원이 확정되면 다시 그만큼의 공사를 진행한다.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추진과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에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추진을 할 경우 비교적 낮은 공사비에 짧은 시공기간으로 공사를 진행해야하는데, 이 조건에선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 시에도 민간투자사업 대비 사업기간에 대한 정함이 없는데다 재정 확정이 되지 않으면 공사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서울시가 예상한 3년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