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양정숙 의원 “쿠팡 공화국 되는 것 시간 문제…마냥 기뻐할 수 없어”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무소속(비례대표) 양정숙 의원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플랫폼 시장 내 경제 규모면에서 ‘쿠팡 공화국’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다”며 “이렇게 쿠팡의 성공 신화를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양 의원은 “(쿠팡이) 소상공인 중소기업들한테 납품단가 후려치기 또는 정산을 고의 지연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하며 “쿠팡의 PB브랜드도 수십 개가 넘는 등 직접 경쟁 당사자로도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공정위에서 지난 1월에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을 만들었는데 그게 작년 1월에 예고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범위가 축소됐다”며 “당초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이었는데 이게 지금 제정된 지침의 적용 범위를 보니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완전히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의견에 동의한다”며 “PB상품 관련해서는 공정위에서도 자사 우대 이슈와 관련해 지금 조사 중인 건이 있다. 향후 플랫폼 내 소상공인의 공존 방향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고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