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공공기관과 올해 공급실적·내년 공급계획 점검 간담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내년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로 목표로 잡고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공급물량인 20만5,000가구 보다 약 4만7,000가구 많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부동산원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착공 5만1,000가구, 인허가 14만 가구를 목표로, 연초부터 매달 관계기관 점검회의 등을 개최하여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급실적 점검 결과, 착공은 작년 실적(1만8,000가구)의 3배에 가까운 총 5만2,000가구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고,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으로,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허가는 ▲LH ▲SH ▲GH ▲iH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량(12만9,000가구) 대부분이 신청 완료돼 목표 이행을 위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까지 포함하여 실적이 집계될 예정이다.
지난해 실적(2023년 7만8,000가구)의 2배 수준인 14만호 인허가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연말까지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은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위축을 적극 보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다.
먼저, 건설형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13만5,000가구) 대비 5,000가구를 추가해 총 14만 가구 인허가를 추진하고, 착공도 올해 대비 2만가구 가량 늘어난 7만 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공급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계획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추진한다.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11만가구 이상 공급한다. 올해 12월 초 기준 21만 가구 이상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됐고 매입심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만7,000가구를 추가 확보했다. 내년에는 1만8,000가구를 추가 확보하는 등 토지이용효율화를 통해 계획 변경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7년까지 5만 가구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공급 뿐만 아니라 민간의 공급여건 개선도 적극 지원한다. HUG는 PF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 및 공사비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기울이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며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