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삼성 반도체 기술 인력 빼돌린 브로커 적발

경제적 가치 4조원대…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적용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인력을 중국 청두가오전(CHJS)에 대거 스카우트해 삼성의 독자적인 20나노 D램 기술을 빼돌린 브로커가 적발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이날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인 A씨(64)를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중국의 청두가오전(CHJS) 설립 단계에 고문으로 참여한 A씨는 국내에 헤드헌팅 업체를 차리고 삼성전자 핵심 인력들에 기존 연봉의 최소 2∼3배를 약속하며 중국으로 끌어들였다.

이들의 반도체 지식·기술로 중국 현지에 D램 제조 공장을 만들고, 공장 준공 1년 3개월 만인 2022년 4월 웨이퍼 생산에 성공했다. 통상적으로 시범 웨이퍼 생산에는 4∼5년이 걸린다.

경찰은 "피해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4조3,000억원에 이르며, 경제 효과 등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금액은 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같은 방식으로 청두가오전에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을 빼돌린 헤드헌팅업체 대표 2명과 헤드헌팅법인 1개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업체가 청두가오전에 유출한 인력은 3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인력 유출을 통한 기술 유출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들에게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21명을 검찰에 넘기며 청두가오전 기술 유출 수사를 마무리했다. 청두가오전 대표인 삼성전자 상무 출신 최모(66)씨 등은 지난 9월 구속 송치됐다. 이들에게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