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반도체 산업 지원 매우 ‘미흡’ 

미·중·일 등 주요국 수십억 지원...한국은 보조금 전무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한국 정부의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7일 ‘주요국 첨단산업별 대표기업 지원정책 비교’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지원 수준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10월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 조치로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인텔에 85억 달러(약 11조4400억원) 보조금 투입 계획도 발표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대표 기업 SMIC에 2억7000만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했고, 추가 지원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반면 한국의 반도체 분야 보조금은 0원인 상태다.

 한경협 관계자는 “첨단산업의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확보에는 보조금 정책이 효과적이라며 한국도 미국이 시행 중인 직접 환급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