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통신장애 발생 ‘빈번’ 피해보상은 ‘미온적’

황정아 의원 “기업들 책임 강화돼야”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최근 다수의 통신장애가 일어남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 등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보상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황정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민주당)이 과학과학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통신장애 현황에 따르면 통신사별 장애 건수는 KT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5건, LG유플러스 4건이었다.

이 중 지난 2021년 10월25일 발생한 KT의 전국 인터넷망 장애는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왔다. 지난 2021년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1시간 넘게 장애가 일어났고, 카드 결제기를 쓰는 소상공인과 업무용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기업과 학교 등이 피해를 봤다. 당시 사고로 인한 피해회선 수는 약 3,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KT는 지난달 10일 유선전화 장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지연되면서 서울·충청 등 전국 일부 지역 유선 전화 서비스가 불통이 됐고, 약 12만3,000개의 회선이 피해를 봤다. 해당 사고는 10시간 5분 동안 지속돼 그 다음으로 컸던 통신 장애사고로 꼽힌다.

최근 5년간 통신장애 가운데 지속시간이 가장 길었던 건은 지난해 9월 5일 동북선 전철 터널 공사 중 SK브로드밴드 광케이블이 잘리면서 일어난 사고로 확인됐다. 해당 문제로 성동구 일부 지역 인터넷 중단이 발생했고 총 1,553개 회선에서 13시간 19분간 장애가 이어졌다.

지난 5일에도 보안업체의 방화벽 교체 중 공유기 문제로 인터넷 접속장애(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KT)가 발생해 약 6만2,000대 이상의 공유기에서 인터넷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황 의원은 "통신사고는 음식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루 매출 전부를 날릴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지만 통신사들이 보상·배상에 미온적인 경향"이라며 "기업들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