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적대적 M&A 논의한다’…8일 긴급토론회 개최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에 대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M&A 시도가 넉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거세다.

특히 일부 사모펀드들은 단기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인수기업들에 구조조정과 자산매각 등을 실행하며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노사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이 사모펀드의 문제점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기로 했다. 

이달 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열리는 토론회 주제는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이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민병덕·강선우·강준현·권향엽·김남근·김원이·김태선·박상혁·박희승·서영석·이정문·허성무 의원 등 13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함께 뜻을 모았다. 

토론회에서는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보호 정책, 사모펀드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문제, 연기금의 역할 등 폭넓고 의미 있는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최근 일부 사모펀드의 적대적 M&A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의원들은 그간 기자회견과 국감 등에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가 인력 감축과 생산 차질, 지역경제 위축,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속해서 지적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박희승 의원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이 투기자본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투자에 대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이 교수는 ▲사모펀드의 적대적M&A 현황과 문제점 ▲사모펀드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기간산업 적대적M&A 시도와 금융자본의 문제점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나서는 조혜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뒤 구조조정으로 해고 당한 홈플러스와 C&M(현 딜라이브) 노동자들을 실제 대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모펀드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또한, 최성호 경기대 행정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사모펀드와 국가기간산업 보호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연기금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한다.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강화, 외국인투자제도 개정, 정리해고 제한 등의 해법 등을 제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