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실손보험, 내년 평균 7.5% 인상…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막바지'

[SRT(에스알 타임스) 이정우 기자] ‘제2의 건강보험’인 실손보험료가 내년 크게 오릅니다. 전체 평균으로는 7.5% 상승합니다. 이는 11월 소비자물가지수(2.5%)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건 비급여 치료를 과도하게 받고 실손보험으로 이를 메우는 과잉 진료 영향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실손보험의 평균 손해율은 118.5%로 지난 2022년 이후 2년째 오름세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임시주주총회가 한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영풍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지난 9월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시작하면서 격화된 양측의 경영권 분쟁이 임시주총 결과에 따라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오는 1월 23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제도 개편 등 안건을 두고 양측이 표 대결을 벌일 예정입니다. 양측은 현재 집중투표제 등을 놓고 막바지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내년 실손 보험료 더 뛴다… 3세대 20%↑

실손보험이 내년에 평균 7.5%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3년간 실손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인 연평균 8.2%보다 0.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24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도 실손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을 이같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1세대는 평균 2%대, 2세대는 평균 6%대 오르는데 그치지만, 3세대는 평균 20%대, 2021년 출시된 4세대는 평균 13% 뛰어오른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로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18.5%로 작년(118.3%)보다 상승했다. 이 중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올해 상반기 130.6%로 뛰었다. 손해율이 100%보다 높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협회는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이 아니다"라며 "가입상품의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및 보험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 김동선의 아워홈 인수…인수자금 부담 극복할까

김동선 한화갤러리아·한화호텔앤리조트 미래비전총괄 부사장이 식자재 유통 기업 아워홈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인수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고, 인수가 완료되더라도 기업의 시너지로 작용할지 리스크가 될 지 안갯속이다. ​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아워홈 지분을 100% 인수를 목표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아워홈 지분 100%를 매입할 수 있을지 여부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아워홈 지분율은 구본성 전 부회장 38.56%, 구미현 회장 19.28%, 구명진 전 이사 19.60%, 구지은 전 부회장 20.67%다. 이 가운데 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미현 회장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주식매매계약(SPA)을 맺고 주당 6만5,000원에 아워홈 주식을 한화에 매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아워홈 지분 약 58%를 확보한 셈이다. 한화호텔앤리조트가 아워홈 지분 100% 인수 방침을 고수한다면 여러 이해당사자와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인수자금도 부담 요인이다. IB업계에 따르면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아워홈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최대 1조5,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3분기말 기준 한화호텔앤리조트의 자본총계는 1조160억원에 불과하다. 관건은 각 사업 부문에서 시너지 효과다. 아워홈 주력사업은 급식과 식자재유통으로 특히 구내식당 사업이 수익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주력인 리조트 사업을 기반으로 아워홈과 사업 시너지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MBK “집중투표제 청구 불법”…고려아연 “법적 문제없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지난 23일 집중투표제를 포함해 이사 총수를 19인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다음달 열릴 임시주총 안건으로 결의했다. 이에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표 대결 판세에서 불리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주주간 분쟁 상황을 지속시키고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악용하려 한다고 26일 비판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씩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주로 소수주주 보호 방안으로 활용된다.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 선임이 이뤄지는 경우 최윤범 회장 측 지분의 의결권을 본인이 추천한 이사들에게 집중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MBK 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이사회 과반을 선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 측은 최 회장 측의 이번 집중투표제 관련 주주제안은 상법상 3%룰을 활용해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연장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맞춰 소수주주 보호장치를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도입하면 안된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가 높은 지분율을 가진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고 소수주주 연합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를 내세울 수 있어 이사회 다양성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헌정사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여야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결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국회는 27일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전날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하자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여해 192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무엇보다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무위원 탄핵’으로 기준을 삼았다. 대통령 탄핵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고 200명의 찬성을 받아야 하지만, 국무위원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면 되기에 범야권 의석수 192석 중에서 151명만 찬성해도 통과된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소추 되면서 정국 혼란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릴레이 탄핵’이라는 오명이 더해진 데다 ‘대행의 대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게 됐다.

◆신세계그룹, 알리바바와 ‘맞손’…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신세계그룹은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고,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회사의 출자 비율은 5대 5로 동등하고, 신세계그룹은 G마켓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더욱이 내년 설립 예정인 합작법인에는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가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인데, 현재와 마찬가지로 독립적 플랫폼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신세계그룹이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결정하게 된 것은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효율을 개선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글로벌 마켓플레이스와 바로 연결해 시장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의 배경으로 꼽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알리바바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으로 국내 셀러의 전 세계 진출 교두보가 마련되고 동시에 K-상품의 판로 개척 및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유통 생태계를 조성해 G마켓의 차별화 된 고객경험 혁신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