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초 건립계획 후 2021년, 2022년 개발 계획 변경돼
서울시 1,240가구 중 50% 공공임대 전환 검토, SH공사 "지자체 방침 따라야"
인근 주민 "일방적 합의안 파기 반복, 임대 100가구 원안대로 추진해야"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옛 성동구치소 부지(송파 창의혁신지구) 개발 사업이 개발 방식과 임대주택 비율을 두고 인근 주민과 잡음을 빚고 있다. 개발계획 변경이 잦았는데 임대주택 물량도 주민 협의 없이 크게 늘었다는 게 이유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물량 절반을 임대주택(장기전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지자체인 서울시 계획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지자체 그리고 주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월 제8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1,240가구 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마련했다. 2025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하반기에 준공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전체 1,240가구 물량 가운데 절반인 620가구(50%)를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으로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박종현 송파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부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가락오금문정 주민권익위원회(권익위) 등은 서울시와 SH공사에 부지 개발 사업이 협의됐던 1,050가구 공공분양 물량과 100가구 임대주택으로 구성된 원안대로 추진돼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개발계획 일관성이 떨어지는 데다 기존 대비 대폭 늘어난 임대물량 공급 방안도 주민들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2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임대물량 1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계획을 유지하다 사업계획 승인(올해 12월 예정)을 목전에 두고 갑자기 임대물량을 620가구로 공급하겠다 바꾸면서 지역민 소통도 없이 밀실행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20세대 이상을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는 대신 장기전세로 추가 공급함에 따른 분양수입 감소가 약 2,700억원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기존 원안(임대 100세대)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에서도 이미 재무타당성이 미충족 된 바 있다”며 “변경안으로 추진될 경우 약 2,700억원 이상의 혈세가 추가로 투입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성동구치소 부지와 같은 대규모 개발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반드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한다”며 “서울시가 기존 주민들과 합의한 원안에 따라 성동구치소 부지를 개발할 것을 강력히 촉구,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진행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종현 송파구 의원도 “서울시는 아직 개발계획(임대주택 50% 공급)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정 사안과 같이 기재된 문서가 있었고 서울시장이 바뀌었다고 개발계획도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복지를 위한 주택 공급은 필요하기에 임대주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성동구치소 인근 주민들이 40여년 혐오시설인 교정시설을 품어온 보상인 개발정책인만큼 간담회 등 협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옛 성동구치소 부지 소유주이자 사업 시행자인 SH공사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대 추진하려는 것은 서울시의 방침”이라며 “지자체 방침에 따라 개발을 계획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1977년 개소했던 교정시설이었으나 2017년 6월 문정 법조단지로 이전하면서 개발이 가능해졌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계획은 최초 건립계획 이후로 변경이 잦았다. 2019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간분양 700가구와 신혼희망타운 600가구 건립을 계획했으나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2021년 토지임대부주택으로 전환이 시도됐다.
당시에도 민간에 매각하는 물량 없이 시세 3분의 1수준의 토지임대부주택 공급 검토가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차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 협의없이 변경됐다”며 반발했다. 주민 반발이 심해지자 지난 2022년 말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는 공공분양주택 1,050가구와 임대주택 100가구 조성으로 계획이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