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곳 대비 경남 한 곳뿐…지역·기관별 편차 심화 중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사회 전반으로 디지털 기기 보급이 확산되면서 디지털 접근성 취약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배움터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지역자치단체는 물론 카카오같은 IT 기업에서도 시니어 디지털 스쿨 사업을 추진하며 디지털 정보 격차 줄이기에 나선 모양새다.
디지털 교육은 고령층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다만 정부가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 예산을 대폭 줄여 고령자 정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배움터는 정부가 디지털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역량교육 사업이다. 고령층부터 다문화가정까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온라인 예매로 기차표나 버스표를 예매하는 방법,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기기로 음식을 주문하는 법, 동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등본을 발급받는 법 등 디지털 활용 역량을 기르는 수업이 진행된다.
교육생 수 또한 2020년 42만명에서 지난해 약 100만명까지 2배 이상 증가했다. 주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교육생이 디지털 역량 강화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카카오 또한 최근 '시니어 디지털 스쿨'을 발표하며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내년 상반기까지 시니어 맞춤형 교육 교재 10만부를 제작하고 지난달에는 시니어금융교육협회를 통해 양성된 담당 교육자가 노인종합복지관 등 100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 한국도 초고령화 사회(65세 인구 20% 이상)로 진입할 전망에 따라 이러한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정부 예산이 올해 대폭 삭감됐고, 내년도 비슷해 정보 격차 해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디지털 배움터 예산은 2021년 677억원에서 2023년 약 700억원까지 증액됐다가 올해 279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내년 예산도 올해와 동일한 279억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2025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도 올해 대비 12% 감액된 56억원으로 책정됐다.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 예산은 올해 356억원에서 내년 320억원으로 감액됐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었다. 예산 축소로 교육 횟수와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과기정통부는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이나 최대한 많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며 "한정된 예산 내 배움터 운영을 효율화하고 지자체 수요와 올해 사업성과 등을 토대로 충분한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문제는 현재 교육을 위한 전자기기의 개수나 성능 등이 지역별, 기관별로 차이가 있고 디지털 배움터 배정 또한 지자체 추진 의지 등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런 만큼 부족한 예산 내에서 개선이 요원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가 디지털배움터 검색 결과 현재 운영되는 디지털 배움터는 800여곳이지만 실제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디지털배움터는 9곳, 경기도는 14곳인 반면에 경상남도는 한 곳에 불과할 정도로 차이가 컸다.
윤정희 공익허브 연구원은 "각종 사회적 자원이나 복지 혜택 같은 서비스들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노인의 기본적인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며 "디지털 접근성에 취약할 수록 사회로부터 고립될 수 있고 이는 기본권 문제로도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배움 정책을 강화해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