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동결…이정헌 의원 "어떤 이유로든 디지털 격차 합리화돼선 안돼"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정부가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디지털 배움터 운영 사업의 매년 교육생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예산이 지난해 대비 60%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우려는 장년층과 고령층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을 지원할 예산이 대폭 줄어들어 사업 후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디지털 배움터 연도별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배움터 예산은 ▲2020년 484억원 , ▲2021년 677억원 ▲2022년 628억원 ▲2023년 698억원 ▲2024년 279억원이었다. 내년 예산도 올해와 동일하게 279억원으로 책정되며 사업 시행 첫해(2020년) 대비 42.3% 감소했다.
디지털배움터는 과기정통부가 디지털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경제ㆍ사회활동 참여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고령층, 농어업인, 소상공인, 다문화가정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포용정책 사업의 일환이다.
디지털배움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키오스크와 스마트폰 사용부터 생성형 AI 활용까지 최신 디지털 기술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범죄 예방 같은 역기능 방지 교육도 포함돼 디지털 환경에서 더 나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고령층을 비롯한 디지털 소외 계층에게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중이다.
이정헌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배움터 교육생 수는 2020년 42만8,103명에서 지난해 99만6,439명까지 대폭 증가했으나 올해 예산 삭감으로 8월 기준 7만4,270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전체 디지털배움터 교육생의 절반 이상이었던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교육생 수 역시 2020년 16만5,637명에서 올해 8월 6만3,345명으로 줄어들었다.
과기정통부 측은 올해 대폭 감소된 교육생 수와 관련해 “올해 디지털배움터 교육생 수 목표는 52만명으로, 예산이 60% 삭감된 상황이지만 최대한 많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예산 축소로 인해 교육의 횟수와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정된 예산 내에서 배움터 운영을 효율화하고, 지자체 수요와 2024년 사업성과 등을 토대로 충분한 디지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정부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내년도 예산 또한 올해 대비 12% 감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디지털격차해소기반조성 사업과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디지털격차해소기반조성 사업의 예산은 올해 71억원에서 내년 56억원으로,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사업 예산은 올해 356억원에서 내년 320억원으로 감액됐다.
특히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사업은 올해 처음 편성된 세부사업인데 주요 내역사업인 ▲디지털 문제 해결 지원 사업 ▲디지털 취업 연계 교육 사업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사업의 내년도 정부예산은 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헌 의원은 “디지털배움터는 지원되는 국비만큼 지자체에 매칭되기 때문에 국비가 확대되지 않는 한 지자체의 지원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소외당하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배움터를 확대 및 개편한다던 윤석열 정부는 정작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디지털배움터가 부실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마트폰, AI, 키오스크 등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환경 속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디지털 격차는 합리화돼서는 안 된다”며 “보다 실효성 있고 수요 높은 양질의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는 디지털배움터 예산이 포함된 디지털 격차 해소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사업 내실화를 위한 재검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