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대비 규제 심한 규제로 경쟁력 잃어 가는 중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올해 상반기 국내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 수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상반기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 수가 감소할 경우 전체 시장 흐름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 중 올해 상반기 기준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을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는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매년 5월과 11월 반기별 가입자 수·점유율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전년비 0.1%(4만명) 감소한 3,631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2015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조사한 이래 첫 가입자 수 감소 기록이다.
지난 2021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최근 3년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 가입자 수가 감소세였던 만큼 올해도 이러한 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지난해 하반기 0%대로 떨어졌던 인터넷 방송(IPTV) 가입자 수 증가율이 올해 상반기 어떤 수치를 기록할 지다.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IPTV 등 유료방송 '코드커팅(해지)'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IPTV 가입자는 0%에 준하는 수준으로 줄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가입자 수는 업계매출의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는 "현 유료방송 규제는 영향력이 작은 매체에 한정해 이뤄지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는 영향력에 비해 별다른 규제 없이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OTT 사업자가 자체 제작한 콘텐츠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만 받으면 된다. 사전 자율규제와 사후 법적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료방송에 비해 규제 강도가 낮다. 내용규제가 콘텐츠 영향력에 비례한다면 유료방송 같은 전통 미디어의 규제 수위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도 "현재 케이블 TV사업자(SO)는 지역독점사업자가 아닌 데다 지역독점에 맞게 형성된 SO 규제체계도 여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