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재비·인건비 등 3대 안정화 프로젝트 가동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 2% 내외 관리“
건설업계 “산업 활성화 기여 기대감”
시멘트업계 “수입 여건 조성 어려워”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최근 3년간 30%이상 급등한 공사비로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건설산업 활력이 저하되는 등 공사비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비 3대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공사비 인상 주요 원인인 자재비와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를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5년 건설수주액 200조원 돌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업계에서는 위기 상황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해관계에 따라 자재 수급자와 공급자 간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효과를 얻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정부는 2일 중장기적으로 공사비 상승률을 2000~2020년 평균 수준(장기추세선)인 연 4% 수준으로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을 담아 ‘공사비 3대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5%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단 것이다. 또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 2025년 건설 수주액 200조원 돌파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사비 3대 안정화 방안은 자재비와 인건비, 공공조달 공사비를 중심으로 가동된다.
먼저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목표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6개월간 특별운영하고 불법·불공정행위를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주요 자재와 건설기계 분야를 우선 집중하는 한편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수요자,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을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도 추진한다. 시멘트 수급 불안정 등으로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시멘트 품질이 국민안전과 직결된만큼 KS인증 등 검증할 계획이다.
신규 채취원도 확장한다. 신규 채취원 감소로 골재 공급 여건이 악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 환경규제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규제 적용 방식을 개선해 바다·산림·골재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바다골재는 채취량 한도(5년간 5%)를 실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산림골재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 인접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로 확장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숙련기능인 채용시 우대 제도를 도입한다. 건설업계 숙련기능인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엄격히 제한되는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간 이동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내국인들이 기피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 관련 비자신설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공사 품질확보를 위한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개선한다. 정부는 국가시책사업의 경우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단계를 축소한다.
또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공사에는 콘크리트 품질·적기 공급가능성 등을 살펴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플랜트 설치를 추진한다. 관급자재 관련 불공정행위의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공사용자재를 직접 구매하는 제도 보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연내 주요 공공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공사비 3대 안정화 방안에 대해 업계에선 다양한 시각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공사비 급등의 주요인인 자재와 인력문제에 대책 마련이 건설시장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이해관계가 다양한 만큼 대책이 단기간 효과를 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멘트 수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대해 국내 시멘트 업계에선 과거부터 내수 산업으로 이뤄진 시장인데다 유지·유통 조건이 까다로운 시멘트 특성상 수입을 활성화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이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에 대해 “시멘트 등 주요자재에 대한 정부와 수요자, 공급자 간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은 적정 가격에 대하 협의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자재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간의 시멘트 수입 지원을 통한 공급원의 다각화에 대해 일각에서 품질 및 국내시장 잠식 등의 우려를 제기하나, 업계가 추진하는 수입예상물량은 국내생산량 대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KS인증으로 품질확보가 가능하여 수급과 가격에서 긍정적 부분이 크다”고 했다.
또 건설인력 수급 안정화 방안에 대해선 “숙련 기술인 채용 우대제도 마련으로 외국인력이 확대되면 건설현장이 겪는 청년 인력 유입 저조, 건설기술자 고령화 등 문제도 개선될 수 있다”고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방안이 물가 안정을 기반으로 목표하고 있는 만큼 1개 부처의 권한 집행에 따라 결과를 낼 수 없는 사안"이라며 "추후 발표된 계획의 실행결과를 지켜보는 게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업계간 자율대화를 위한 '수급 안정화 협의체'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운영의 묘가 필요해보이며 수급조절이나 선가격책정으로 확대되면 불법 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재를 공급받는 쪽과 고급하는 쪽이 원하는 바가 다른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협의회 운영결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 이후 철강재 가격이 치솟거나 전반적 자재 값이 오른 시기에도 시멘트 수입 이야긴 없었으나 이번에 제기된 것은 시멘트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카드의 여지가 있다”며 “시멘트는 물성상 장기 보존, 유통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 물량과 공급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으면 외국산 시멘트의 보편적 사용은 어렵다”고 분석했다.
인력 수급 안정화 방안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보수와 근로환경이 중요한 만큼 형틀목공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공종에 외국인이 투입되는 이유도 결국 금전적 사안”이라며 “내국인 유입인력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 조달 비효율 개선에 대해선 “공공 공사를 대상으론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만 민간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사에선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과거부터 국내 건설공사에서 사용되는 시멘트는 내수산업이었고 공사 현장과 인접 지역 생산 시멘트를 사용해왔다. 시장 여건이 바뀌기 쉽지 않다”며 “저가로 중국산 시멘트를 수입할 경우 안전성은 대동소이하다지만 국내 기업의 시멘트 출하량이 줄고, 재고가 누적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자본주의에서는 저렴한 제품에 수요가 생길 수 있지만 국내 건축물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중요할 것”이라며 “시멘트 수입 지원과 협의체 논의 결과를 아직 알 수 없지만 현재 국내 시멘트 업계도 착공이 줄어 출하량이 떨어졌고 전기세 인상과 인건비 상승으로 원가 압박이 있고 9~10년간 올리지 못했던 시멘트 가격을 최근 1~2년에 올렸기 때문에 선뜻 가격을 낮추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