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통신 3사의 고객 미환급금 안내 및 지급 방식 대수술 필요"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국내 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미환급금이 지난 5년간 30억원 규모로, 통신비 미환급 금액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에 따르면 최근 5년간(`19~`24.6) 3사의 영업이익은 17조5,31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통신비 미환급 금액은 30억원 규모였다.
이 의원은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잠깐 미환급 규모가 줄었지만, 매년 30억원 규모의 통신비 미환급금이 쌓여있는 것은 고객의 소중한 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객 미환급금은 이중 납부 및 요금조정 민원 사항 미반영 등으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다. 3사는 미환급액 보유 고객에게 환급 안내 문자를 분기별 2회, 우편 안내문을 연 2회 발송하고 있다. 홈페이지 요금 조회 앱 등을 통해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가독성이나 접근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통신 3사가 매년 영업이익을 갱신하고 있음에도 통신사의 실수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 30억원 이상 미환급금으로 쌓이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가계통신비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통신 3사가 고객의 눈먼 돈을 챙기고 있는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제기하고, 개선 방안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