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판교 신도시 개발사업 주체별 이익분석·SH개발방식 적용 비교
“사업수익 및 자산가치 상승 등 ‘공공이익’ 기존 대비 2.1배 늘어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판교 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방식을 분석하고 SH공사의 골드타운 방식을 적용한 모의실험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날 SH도시연구원은 모의실험 결과를 통해 판교 신도시에 SH공사의 골드타운 개발방식(이하 골드타운) 적용을 가정하면 공공의 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은 기존 개발방식 보다 2.1배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골드타운 방식은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발방식과 달리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장기공공임대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는 게 SH도시연구원 설명이다.
기존 마곡 등에 적용된 서울개발 방식은 공공(민간)분양 50%, 공공임대 50%(국민임대 30%, 장기전세 20%)를 구성으로 공급됐다. SH공사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골드타운 방식은 건물만분양 50%, 장기전세 50%를 공급하는 것이다.
SH도시연구원은 모의실험 결과 판교 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에서 LH 자산가치 상승분이 11조5,000억원으로 추정, 판교 신도시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시세차익은 23조4,000억원으로 판교 개발이익의 54.4%를 수분양자들이 가져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SH도시연구원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그린벨트 등 공적자산(수용방식)을 활용한 신도시 등 공공개발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할 수 있는 SH(골드타운)방식이 집값 안정화, 공공성 확보, 공공 자산가치 상승 측면에서 유리하다. 개발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 집값을 잡고자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는 과거 신도시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사업에 SH도 공동 참여 또는 SH공사의 골드타운 개발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