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한 대표는 전면 폐지를 주장한 반면, 이 대표는 부분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해 당분간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의미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여야 대표 회담에서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윗세대처럼 잘살 수 없다’고들 한다”며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 여당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상속세 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합리한 상속세제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이 기업활동을 중단하는 상황도 막아야 한다”며 “기업 폐업으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금투세) 폐지가 아닌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갖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조정하고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시장이 정상화되고 시장 저평가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과 주주 충실 의무 확대라든가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조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두 사람은 금투세 문제 등 민생 관련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채 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