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 검토
중동 정세 영향으로 국제 유가 불안정…인하 연장 무게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이달로 종료되는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다음주 발표한다.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에도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가 리터(L)당 164원(20%)인하된 656원이 부과되고 있다. 경유는 리터당 174원(30%)내린 470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했다.
또 정부는 지난달 휘발유와 경유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유가는 최근 중동 정세 영향으로 불활실성이 큰 상황이다. 중국의 경기 침체 영향으로 수요가 줄어들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가능성이 나오면서 예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도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향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현재 2% 초반대로 안정권에 접어든 물가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 필요하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 대비 8.4% 상승했다.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이다.
다만 유류세 인하의 연장은 세수 감수로 인한 정부 부담으로 연결된다.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 대비 4조5,000억원(41.3%)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전망엔 유류세 인하 조치 단계적 완화가 반영됐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000억원 걷히는 데 그치며 예상 대비 진도율 34.9%를 기록했다. 실적 기준으로 한 최근 5년 진도율이 평균 50.2%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최종 실적은 당초 전망에 못미칠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물가 부담과 세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 절차를 고려해 다음 주에 연장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