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인해 부족 재원을 충당하고자 한국은행으로부터 91조원 이상을 대출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1년 이후 최대 기록으로 코로나19로 재정 지출이 늘어난 2020년 상반기를 웃돈다.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상태에서 상반기 재정 지출이 집중되자 한국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을 통해 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상반기 6개월 간 한국은행으로부터 총 91조6,000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14년만에 최대 규모다. 현재 정부는 올해 상반기 71조7,000억원을 상환했다.
이 같은 누적 대출로 인해 쌓인 이자액은 1291억원으로 산출됐다. 올해 상반기 발생 이자 규모 역시 역대 1위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유사하다.
부족한 재정을 재정증권 발행이 아닌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는 손쉬운 한은 일시 차입에만 의존하면 국회나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 여파로 정부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역시 대규모 감액이 이루어졌는데, 올해도 지방교부세를 대폭 감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역대급 세수펑크로 지방교부세를 일방적으로 감축한 바 있다”면서 “향후 지방교부세 감소와 함께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로 지방재정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재정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