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거품 걷어내고, 깜깜이 정산서 투명하게 공개” 요구
한국상영발전협회 반박 "영화 시장, 어느 업계보다 투명...공정하게 정산 중"
[SRT(에스알 타임스) 심우진 기자] 한국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가 멀티플렉스 3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영화인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장 측이 영화배급사 및 제작사에 대하여 각종 할인과 무료티켓 등의 프로모션에서 발생하는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영화인연대는 참여연대와 함께 위와 같은 취지로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영화인연대 주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영화인연대는 “2023년 기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이하 ‘극장 3사’)의 스크린 수는 전국 멀티플렉스 체인 스크린 수 기준 98%를 넘는 수준”이라면서 “이들 극장 3사는 팬데믹 기간 코로나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수익 악화를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티켓가격을 급격히 인상했다”고 했다.
영화인연대 측은 “이러한 티켓가격 인상으로 관객들의 부담이 커지며 영화 선택의 폭이 좁아져서, 관객은 감소하고 대작 영화 중심의 양극화와 스크린 독과점이 심화되는 악영향을 불러왔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인연대는 “극장 3사가 관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비싼 티켓가격과 별개로 각종 할인제도를 진행하면서 할인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관객은 정가로 비싼 티켓을 구매하게 되는 등 가격 형평성이 깨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생겨난 거품현상으로 티켓가격에 대한 관객의 불신이 커지고 이는 다시 관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영화인연대 측은 극장의 현행 가격 정책과 할인 판매 방식은 “관객을 무시하는 것으로, 할인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관객만 억울하게 만드는 셈이며, 결과적으로 영화생태계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영화인연대는 “극장 3사가 티켓 가격의 급격한 인상과 더불어 티켓 판매로 발생한 매출을 투자·배급사(제작사·창작자 수익 포함)와 분배하는 과정에서 깜깜이로 일관하며 불공정한 정산을 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각종 할인을 통해 판매된 실제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의 할인에 대해 비밀 유지계약을 내세우며 상세부금정산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극장 측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이러한 깜깜이 정산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세 차례나 티켓 가격이 올랐음에도 객단가(영화티켓 평균발권가격)는 오히려 낮아져서, 투자·배급사, 제작사, 창작자 등 영화생태계의 수많은 구성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줄어드는 어이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화인연대 측은 “무엇보다 가격을 올려놓고 조삼모사식 할인제도를 운용하는 극장 측의 행태는 결과적으로 다수 관객의 불신은 물론 한국영화 생태계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공정한 분배는 창작과 제작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영화의 성장동력을 무너트리는 것”으로, “극장 티켓가격의 거품 걷어내기와 투명한 정산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통해 한국 영화산업을 지키고 관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영화인연대는 “이번 극장 ‘불공정 정산’에 대한 공정위 신고는 한국 영화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극장 측의 몰아주기에 따른 양극화와 스크린 독과점 문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전후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무너진 홀드백의 회복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화인연대는 이번 공정위 신고와 함께 발표한 '극장 ‘불공정 정산’ 문제 해결과 한국영화 생태계 회복을 위한 영화인 성명서'를 통해 극장에게 투명한 정산과 스크린 독과점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공정위에게는 ‘불공정 정산’을 신속히 조사해 줄 것. 국회에게는 국정감사를 통해 영화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문제 해결과 법제화 노력을 해줄 것, 그리고 정부에게는 2024년 대폭 삭감된 독립예술영화와 지역 생태계 예산 등에 대한 회복과 지원 및 영화발전기금을 확대할 것 등을 차례로 요구했다.
한편, 한국상영발전협회는 영화인연대의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입장문을 내놨다.
한국상영발전협회는 “영화 시장은 그 어느 업계보다도 투명한 시장”이라며 “고객이 영화관에서 발권하는 순간 발권가액이 영진위 통합전산망으로 넘어가며, 극장은 이 발권가액을 중심으로 투명하고 정확하게 정산하고 있다. 이에 영화인연대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부금 정산 과정에서 깜깜이로 일관하며 불공정한 정산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극장은 표준 영화상영기본계약서에 따라 부금 정산 시 정산에 필요한 세부 내역을 배급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배급사에서 추가 내역 요청 시 통신사와 제휴사 등 타 계약 관계에 문제가 되지 않거나,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선에서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극장에서 시행하는 할인마케팅 또한 배급사와 논의해 진행하고 있다. 통신 할인 및 각종 카드 할인에 따라 극장이 통신사 및 카드사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은 배급사와 공정하게 정산해 배분하고 있다. 고객들이 영화관의 예매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 예매시스템을 이용해 예매한 경우에는 극장이 제휴사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을 배급사와 공정하게 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상영발전협회는 “극장과 배급사 간의 정당한 영업 활동이 위축돼 할인 혜택이 줄어든다면, 그 불이익이 관객들에게 돌아가 관객 감소라는 부정적인 연쇄 영향을 미칠까 심히 우려된다”고 전했다.
객단가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협회는 영화인연대가 주장하는 가격은 올랐으나 객단가는 떨어졌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라며 “영진위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19년 8,444원이었던 객단가는 2023년 1만80원으로 높아졌다. 표면적으로 영화관람요금은 성인기준 평일 1만4,000원, 주말 1만5,000원이지만 극장사 각각 다양한 요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고객이 찾는 조조시간대는 평일 1만원, 주말 1만2,000원, 청소년 요금은 평일 1만1,000원, 주말 1만2,000원 수준으로 극장에서는 시간별, 연령별, 직군별, 요일별, 좌석별 다양한 가격대를 아우르는 요금테이블을 운영중”이라고 밝히며 단순 성인 요금만으로 전체 영화관람 요금을 판단하는 것은 오류라고 주장했다.
극장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며 “극장은 코로나19 기간 극심한 관객 감소로 1조원대가 넘는 손실을 기록했고 희망퇴직, 무급휴직, 영업시간 단축 등 생존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했지만 어려움이 지속됐다. 영화관의 재무적인 어려움이 커지면서 외부에서 자본 조달 시 금리 또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영업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자비용을 충당하고 나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에는 요원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상영발전협회는 “이런 상황에서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문제 해결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근거 없는 의혹만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영화산업 정상화를 위해 극장은 앞으로도 투자·제작·배급사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