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확정
'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추진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기회발전, 교육발전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한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역 학생들에게 향상된 교육을 제공하고 '기회발전특구'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정주하게 하면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로 생활 여건을 개선해 지방에 정착하게 한다는 전략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5개년 중기 계획으로 별도로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통합되면서 처음 수립됐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위원회는 5년간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라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상의 5대 전략 아래 22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복합거점이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는 것이 목표로,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 육성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하도록 했다.
또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하도록 한다.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도 추진한다.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지방비 50%)을 지원한다.
2030년까지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 알파시티, 광주 AI산업 융합 집적단지 등 5곳 이상에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하고, 국가첨단산업단지 등 지역별 특화된 첨단산업 거점을 육성한다.
지역의료체계를 개선해 2027년까지 응급의료체계를 개편 및 확충하고 권역 내 협력체계를 추구한다. 지역의 현실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중앙정부는 자치조직권 등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로 지방 대학이 경쟁력이 생겨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들이 계속 지방에 살 수 있다"며 "교육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