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부담 커진 건설사, 공사비 인상 계약 잇달아

상위 10개 건설사 중 올해 들어 3곳서 9건 증액 계약…공사비 갈등 사업지도 여전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공사비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건설사들이 공사비 증액 계약에 속속 나서는 모양이다. 계약금액 변경 공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비사업지에선 여전히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지가 나온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및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들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가운데 3개 건설사가 9건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정정공시를 통해 증액계약을 공시했다.

대우건설은 2건의 증액 계약이 공시됐다. GS건설과 컨소시엄으로 진행하는 충북 청주시 사직1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25% 공사비를 증액 계약을 맺었다. 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산성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변경계약을 공시하며 계약 기간이 변경됨과 함께 계약 금액도 3.7% 소폭 늘었다고 공시했다.

GS건설은 대우건설과 함께 공시한 사직1구역을 포함해 광명 제12R구역 재개발(44% 인상), 경기 고양 능곡2구역 재개발(23.6% 인상) 등 사업지에서 총 3건의 증액 계약을 공시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4건의 증액이 있었다. 천안 (가칭)부성4·5·6지구 I PARK 아파트 신축공사(19.3% 인상)에서 지구별로 각 1건, 3건의 계약금액 정정 공시가 있었다. 또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4, 5공구 노반 신설 기타공사 변경계약에서 계약금액이 2,483억원에서 2,503억원으로 소폭(0.6%) 늘었다.

공사비 분쟁이 진행중인 사업지도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지어지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의 경우 최근 공사비가 1조3,818억원으로 증액이 요구되면서 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갈등을 빚고 있다. 초기 공사비가 7,458억원으로 계약됐지만 세 차례 인상이 되면서 조합 부담이 커졌고 조합원은 이에 공사비 검증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경남 창원시 가음8구역 조합도 시공사인 GS건설과 약 42억원을 추가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GS건설이 2022년 1,933억원으로 계약을 맺은 후 지난달까지 160억원의 공사비를 인상한 바 있는데 추가로 42억원의 추가 인상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과 공사비 급등 등의 영향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공사비가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비사업과 같은 민간사업의 경우 불필요한 공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계약 조건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그동안 환율과 물가가 오른 만큼 공사비가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이미 맺어진 계약들은 계약된 조항에 따라야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 높아지는 공사비를 잡을 방안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최근 분쟁 사례가 관찰되는 민간사업, 정비사업의 경우 사적인 계약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지할 수 없다”며 “때문에 사업 주체들이 계약을 맺기 전 조건을 꼼꼼히 따져가며 분쟁의 여지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공공공사의 경우 증액 계약 사례가 늘어난 것은 정부가 계약 제도상 불합리한 조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며 “민간사업의 경우도 전반적인 경제상황 속에서 건설업이 받는 영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커졌고 이로 인해 공사비 분쟁이나 사업 지연이 더 큰 손해라는 인식이 자리하면서 과도한 갈등 보다 합의의 방향성을 찾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정비사업지에서의 공사비 증액은 여전히 갈등 상황이 보이긴 하지만 수요자들의 경제적 부담이라는 문제가 맞물려 쉬운 문제로 볼 수 없다”며 “궁극적인 해결책이 없는 만큼 다른 어느때보다도 사업 주최와 수혜자들간의 협의, 명확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