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서 디딤돌 대출 혼선 문제 언급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 종합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와 혼선을 빚은 데 대해 사과했다.
이날 박 장관은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등에 대해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에 혼선과 불편을 드린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장관으로서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디딤돌 대출로 최대한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해왔으나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과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들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출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대출 규모가 늘어나자 시중은행에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해 달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실수요자 반발이 커지면서 시행을 잠정 유예하는 등 혼란을 야기했다.
디딤돌 대출은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우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4억원까지 대출, 또 연 소득 6,000만원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연 2~3%대 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이에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역·대상·주택 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초함하고 맞춤형 개선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